[국감현장] 철도통합?… 코레일 '찬성' vs SR·철도공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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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철도통합?… 코레일 '찬성' vs SR·철도공단 '반대'

코레일 "철도 운영 효율성 올라가" 찬성
"
SR, 공단 "독점일수록 문제" 부정적 입장

  • 승인 2022-10-11 16:34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국토위 국감<YONHAP NO-1773>
이종국 주식회사 에스알 사장(왼쪽부터),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온 철도통합 문제를 놓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국가철도공단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철도통합 문제와 관련한 코레일과 SR, 국가철도공단의 입장을 질문했다.

이에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정부의 정책 결정사항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을 희망한다"며 "(통합이 되면) 국민 편익이 증진되고 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답했다.

반면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통합에는 문제가 많다. 독점일수록 문제가 많다"며 "제3, 제4의 SR을 만들어 경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도 "정부 정책에 따른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내부에서 찬성한다고 통합이 되고, 반대한다고 안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통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SR의 실적은) 경쟁체제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라 수서라는 황금노선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차라리 통합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응답자의 58%가 KTX와 SRT 통합에 찬성 의견을 밝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통합을 해도 크게 문제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 운영에 대해 국민 시각도 다르다"며 "분과위원회에서 (통합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찬반이 첨예하고 철도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올 연말까지 결론을 내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의 공직자 KTX·SRT 이용내역 요구도 국감장을 달궜다. 감사원이 최근 코레일과 SR에 공직자들의 지난 5년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질의가 쏟아진 것이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누가 봐도 민간인 사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지금 감사원이 행하는 행태는 전임정부 공공기관장에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내부에서 감사원 공문을 접수하고 통상적인 절차로 답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고,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사전 정보보안을 내부적으로 철저히 하겠다"며 "자료제공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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