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 감소위한 정책 시동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마련해 발표
정확한 진단으로 지원 학생 선정 등 다양한 정책 도입

교육부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추진 목표 및 추진 방안. 출처=교육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에 시동을 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대비 2021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년별·과목별로 2.1%p~5.7%p가 증가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하고, 두 평가도구를 연계해 단위학교에서 보다 표준화 된 도구로 심층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진단체계 및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제공하고 학생·학부모·교사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로 후보군을 선별하고, 교사의 관찰·면담 등을 바탕으로 학교 내 협의회에서 지원 대상 학생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체계화하여 단위학교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도 구축한다. 정규수업 연계 기초학력 교수 학습 혁신을 통해 기초학력 부족 학생의 수업 이해도를 올린다. 학습·행동·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장(감)·담임·상담·특수·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협의회를 통한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확대한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 힘든 경계선 지능·읽기곤란 등의 특수 요인에 의한 기초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한다.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교(강)사를 활용한 방과 후 소규모(1~5명) 교과보충 수업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대학생 등 보조인력(학습지원튜터)을 통한 '튜터링'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단위학교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종합계획을 밀도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이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