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산림청 산림사업은 노동자 지옥?

최근 5년간 1031명 사상자 발생… 연평균 15명 사망
윤미향 의원 “산림청 감독 강화하고 위반사업장 강력 조치해야”

산림청의 산림사업이 노동자들의 지옥으로 악명을 높이고 있다.

5년간 사상자가 5000명이 넘고 매년 15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다.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안전사고 사상자는 2017년 1124명, 2018년 1041명, 2019년 1017명, 2020년 1030명, 2021년 946명 등 모두 515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2017년 16명, 2018년 13명, 2019년 17명, 2020년 17명, 2021년 13명 등 모두 76명에 달했다.

산림사업별로는 벌채하다가 발생한 사상자가 2520명(사망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숲가꾸기 1538명(20명), 병해충방제 634(8명)명, 기타 466명(11명) 등의 순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청이 2018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업 착수 전후 안전관리계획서와 안전종합보고서 제출 규정을 의무화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유림을 관할하는 산림청 산하 지방산림청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건은 886건에 이른다. 북부지방산림청이 324건으로 가장 많고 서부지방산림청 215건, 동부지방산림청 162건, 중부지방산림청 106건, 남부지방산림청 79건 등이다.

윤미향 의원은 "산림사업에서 여전히 많은 수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면서 "이는 총체적으로 산림청의 관리·감독 부실 탓이다. 산림청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 시 페널티 등 산림사업장에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