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줄어들자 사용자 이탈? "유지냐 폐지냐" 10월 온통대전 운명 결정된다

폐지 속단 이르지만 현재 관측은 유지 어려울듯
캐시백 줄자 온통대전 사용자 대거 이탈 확인돼
월 30만원 5% 유지할 경우 연 600억 재정 필요
시 "직접지원" 전문가들 "유지로 자생력 키워야"

유지 또는 폐지 갈림길에 선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운명이 이달 결정된다. 올 연말까지는 추경 예산 투입으로 월 30만 원, 5% 캐시백은 유지되겠지만, 정부 지원 예산이 중단되는 2023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폐지를 속단하긴 이르지만 현재까지 관측된 바로는 온통대전 앞날은 '흐림'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당선 이후 줄곧 소비의 불공정 언급하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유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과 시민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다 보니 일방적인 폐지는 시정 지속성을 잃어버린 '주민참여예산'처럼 행정과 시민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10일까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10월 안으로 온통대전 정책 결정을 매듭짓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유지 또는 폐지 등 다방면의 방향을 고려했고 이 시장의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캐시백 한도가 하향 조정된 8월부터 사용자 이탈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9월에만 8만 명, 10월 현재까지는 약 5만 명의 사용자가 감소했다. 캐시백은 유지되고 있지만 10%에서 5%로 줄면서 캐시백 인센티브 효과가 비교적 적게 느껴진다는 반응이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월 30만 원, 5% 캐시백을 위해서는 연 600억, 10% 캐시백이 유지되려면 1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5% 캐시백도 적지 않은 비율인데, 소비자가 느끼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고 실제 사용자 이탈이 빠르다. 두 달 추이를 살펴보면 5% 캐시백 지속은 의미가 없다는 데이터 결과가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캐시백이 줄어도 온통대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인센티브에 연연하지 않는 자생력 있는 지역화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는 물론 경제효과가 확인된 현재가 지속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연속기획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소한의 할인을 유지하되, 플랫폼 강화, 정책발행 강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지역화폐를 확장해야 한다"라며 "현시점에서 폐지는 이미 만들어 놓은 인프라가 매몰되고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순환경제의 긍정적 변화 또한 동력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캐시백 5% 유지는 시민 만족도가 낮고, 5% 이상으로 상향 땐 시 재정 부담이 커져 유지 또는 폐지 어떤 결정도 최선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은 "박영순 국회의원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62.4%가 온통대전 유지 또는 확대를 원하고 있다. 시민과 소통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온통대전을 통해 더 큰 것을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직접지원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라며 "극단적으로 폐지가 된다 해도 온통대전 플랫폼 운영은 계속되고, 정책적 기능은 계속 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통대전 가입자는 약 65만 명으로 대전시 인구 대비 실제 사용자는 44%에 달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