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뉴스신뢰도 위해 온라인 플래폼법 만들어야"

정무위 국감서 "뉴스 서비스 독과점 문제 생겨" 지적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금산계룡)은"뉴스신뢰도 회복을 위해 온라인 플래폼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생기면서 뉴스 서비스 상품이 독과점 문제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 조사를 바탕으로"포털 사업자가 국내 뉴스 서비스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포털 검색 엔진·뉴스 수집 서비스'를 통한 국내 뉴스 이용 비율은 69%였고, '뉴스 웹사이트 및 앱' 이용 비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 뉴스 서비스 시장은 완전히 독과점"이라며"법이 없으니까 공정위가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포털에서 뉴스를 제공하면서 쇼핑 등 다른 서비스들과의 연계 마중물이 됐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의 뿌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에 나와있지 않다"며 온라인 플랫폼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뉴스 신뢰도 지수와 관련해선 "언론이 (디지털 뉴스를) 서비스하는 나라들은 70%에 육박한 데에 반해 대한민국은 30%"라며 "포털 서비스가 강한 나라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클릭 저널리즘에 매달리면서 뉴스 품질이 떨어지고 가짜뉴스도 늘어난다"며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오가는 게 언론 자유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