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도심융합특구법' 대표발의… "대전 맞춤형 사업 조기 착수"

목적과 정의, 구체적 지원 내용 명시
대전 맞춤형 도심융합특구 사업 초점
"국회 차원 전방위적인 지원 쏟을 것"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비례).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비례)은 21일 지지부진한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목적과 정의 ▲발전계획수립 및 변경절차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내용 ▲지역중소기업·지역혁신 선도기업·창업기업 육성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론 도심융합특구를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광역 차원의 성장 기점'으로 정의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계사업과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와 정부의 연결을 강화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거점 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감면,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추진하는 곳은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5개 광역시다. 대전은 2021년 3월 대전역 일원과 선화지구 일대 124만㎡를 중심으로 한 융합특구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근거법 미비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대전역 일원에 지식산업센터, 창업오피스, 과학기술 거래 플랫폼,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등 혁신·성장·서비스 중심 융복합 네트워크 허브가 들어서며 선화지구는 이벤트 플라자, 생태하천 등 지식-문화교류 신교통 연계 허브가 설치돼 동구와 중구 역세권 지역이 탈바꿈할 전망이다.

윤창현 의원은 "대전 맞춤형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조기 착수를 통해 중부권 광역융합도심 건설을 위한 구심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며 "도심융합특구 제정법 통과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을 아낌없이 쏟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