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대전시의회 각종 논란에 '뒤숭숭'… "초선 일색 우려 현실로?"

전문성 부족, 의회 프로세스 이해 한계
실수에 자기 부정, 의회 위상 저해 초래
'이상래표' 혁신안도 내부 불만에 직면
이상래 "과정과 결과, 좀 더 지켜봐 달라"

대전시의회 전경.

9대 대전시의회가 안팎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당장 집행부와 밀착 관계를 보여 '거수기' 논란에 직면한 데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의회 운영과정이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다. 이상래 의장(동구2·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혁신안에 대한 내부 불만도 적잖아 초선 일색의 시의회를 향한 의회 안팎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최근 시의회는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다. 먼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같은 당 이장우 대전시장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기능을 잊었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중이다. 의원으로서 자질이나 역량도 의심받고 있다. 비록 개원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지금까지 의정활동이나 의회 운영과정은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다수다.

개원 후 두 차례 회기에서 문제는 드러났다. 원구성을 놓고 노골적인 권력다툼을 벌이더니, 이후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같은 당 이장우 대전시장을 지원하는 듯한 행보가 이어졌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겉핥기 수준의 질의나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경우가 허다했다. 아예 질문하지 않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267회 정례회에서 시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은 모두 원안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갔다.

오히려 의원발의 조례는 부결시켰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김민숙 의원(비례·민주)의 '출산 장려 조례안'을 부결했다. 조례 적법성을 떠나 과정이 문제가 됐다. 민경배 위원장(중구3·국민의힘)이 회의장이 아닌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표결한 뒤 본회의에서 부결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회의 규칙에 어긋난 행동으로, 해당 조례는 다시 복지환경위원회에 재의될 예정이다.

송활섭 운영위원장(대덕2·국민의힘)이 발의한 '유아 교육비 지원 조례안'도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정부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였으나, 자기 부정이란 비판도 나온다. 교육위 의원 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김민숙 의원의 '출산 장려 조례안'은 복환위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 자신들이 동의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것이다.

이상래 의장의 혁신안도 내부 불만에 부딪히고 있다. 혁신안은 사무처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단 판단 아래 직원들을 교체하는 게 골자다.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도 있으나, 교체율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전해져 동요가 적지 않다. 앞선 6월 일부 인사가 이뤄졌고,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대규모 교체는 무리수라는 게 비판의 요지다. 대전시청공무원노조도 최근 성명을 내고 의회 인사행태를 규탄하기도 했다.

의회 안팎에선 일련의 상황들이 초선 일색인 의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9대 시의회는 22명 중 19명이 초선이다. 초선으로서 역량이나 전문성 강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선함과 패기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비판이 많다.

이상래 의장은 "많은 분께서 보시기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순 있으나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모두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의회 혁신은 사무처 역량 강화와 조직 쇄신 등을 위해 필요하고 또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다. 과정과 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