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방통위 세종行 추진…민주당 받을까

대통령실 "우선검토 대상" 의견 尹대통령 의지도 반영
민주 行首완성 당론 李 대표 대선공약 부합 협치 기대
법무부 이전도 밀어부치면 정부 여당과 대립각 우려도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서울에 있는 여성가족부와 경기 과천에 있는 소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보탤지 주목된다.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을 위해선 정부 여당과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두 개 기관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각에선 법무부 역시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본격 논의테이블이 차려질 경우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중앙부처 및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검토하면서 두 기관을 우선순위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소재 부처와의 협업과 국정효율 극대화, 업무 재조정 등 필요성이 시급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세종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가운데 방통위와 여가부 세종행까지 결정되면 행정수도 완성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건은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 제외 부처로 돼 있는 여가부 이전은 입법부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여부로 모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긍정적 시각이 다소 우세하다. 애초 행정수도 이슈는 고(故)노무현 대통령이 첫 씨앗을 뿌린 20년 전부터 이를 완성하기 위한 노력은 민주당의 흔들림 없는 당론이었다.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중앙부처 세종시 추가이전을 공약한 바 있기도 하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두 기관 세종행이 공론화되면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권은 충청 출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쥐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반면 우려의 시각도 없진 않다. 여가부와 방통위 이전 논의에 정치적 셈법이 깔리면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성북갑)은 얼마 전 여가부와 법무부 세종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주당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당론으로 법무부 세종행까지 추진할 경우 정부 여당과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 법안을 두고 야당이 자신들에게 눈엣가시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한동훈 유배법'이라 부를 정도로 발끈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눈 밖에 난 두 곳이 우선 이전 대상으로 올랐다는 논란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여가부는 윤 대통령이 대선 때 폐지를 공약했고 방통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위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