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충청 국감 임박 여야 '전운'

행안위 20일 대전·세종시 14일 충북도
국힘 "동력 공급" VS 민주 "대여 공세"
13일 시도 교육청 14일 대전지검.지법
현안 관철 변곡점으로 삼아야 지적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충청권의 경우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가 피감기관으로 선정된 가운데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금강벨트 전석(全席)을 탈환, 윤석열 정부와 원팀을 구성한 국민의힘은 충청권 시·도정 동력 공급을 위한 정책 감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석달 전 중원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내팽개치다시피 한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화폐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벼르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20여 일 동안 열전에 돌입할 국정감사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 중이며 조만간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각 광역시·도를 피감기관을 둔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감사 1반이 20일 대전시와 세종시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앞선 14일엔 감사 2반이 충북도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대전시 국감에선 민주당 시장이 재임했던 민선 7기 4년 동안 공을 들여온 지역화폐인 온통대전과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소속인 이장우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두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이를 두고 시정의 연속성이 훼손됐다고 집중포화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에 차단막을 치면서 윤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가시화된 것을 두고 힘 있는 집권여당 면모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세종시 감사에선 대통령 제2 집무실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얼마 전 2025년 착공 2027년 완공 로드맵을 발표했고 추진단까지 발족한 것을 소환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당의 노력과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편성한 세종집무실 관련 내년 예산안이 고작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법 처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았던 사례를 부각하면서 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

충북도 국감에선 김영환 지사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육아수당 지급 문제와 레이크파크 특별법 등이 화두로 오를 전망이다.

충청 국감에선 여야의 공수가 교대된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혈전이 예상된다. 충청권 시·도로선 정치권에 각종 현안 관철을 위한 변곡점으로 국감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시의 경우 국방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우주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을 적극 어필하는 것이 시급하다.

세종시는 정기국회 안에 세종의사당 상임위 이전 규모를 결정하는 국회규칙 제정 필요성, 충북도의 경우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당위성을 정치권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사위는 14일 국회에서 대전고법과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대전고검과 대전지검, 청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농해수위는 같은 날 산림청 감사에 나서고 세종수목원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다. 교육위원회는 13일 감사2반이 세종교육청으로 충청권 4개 교육청과 충남대 충남대병원 등 기관장을 불러내고 산자위는 6일 특허청에 대한 국감을 벌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