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의회 입법활동 본격화…9대 첫 정례회 주목할 조례안은?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 방지, 대규모 점포 지역기여 권고, 정책 연구 용역 관리 등 눈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 5개 자치구의원들이 각종 조례를 단독으로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이 활발하다.

9대 의회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정례회라는 점에서 재선 이상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섬세한 내용을 담은 조례들이 눈길을 끈다.

15일 취재 결과, 대전 서구의회 서지원 의원(국민의힘)은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냈다.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해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함이다.

서 의원은 "같은 공모사업을 두 개 이상의 부서가 준비하려다가 중복돼 반환한 적도 있다"며 "국비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공무원도 부담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사업 타당성, 주민 의견과 부서 협의, 재정협의, 사업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을 냈다. 지역 내에 등록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대규모 점포는 지역주민 고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이익환원,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 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 등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최근에 지역 내 모 대규모 업체에서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수도권 업체와 계약하려고 해 문제가 됐었다"며 "지역민 채용과 상생발전에 노력할 수 있도록 조례로 권고사항을 만들어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유성구의회에선 예산 낭비 없이 정책 연구 용역을 효율적으로 진행토록 하는 조례안이 있다. 인미동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살펴보면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연구결과를 평가·공개해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내용이다.

인 부의장은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 작게는 4~5000만원에서 많게는 2~3억씩 비용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행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다"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도 5년 전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다. 이 용역이 필요한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 중 유사한 용역은 없었는지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고령화 시대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구의회에서는 이정수 의원(국민의힘)이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행정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서비스와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중구, 대덕구의회는 9월 29일, 동구, 서구, 유성구의회는 30일까지 2021회계연도 결산,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