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착한가격업소‥"재료구입비, 세제혜택 등 현실적 지원 필요"

대전 착한가격업소 수 매년 감소 추세
혜택은 홍보나 종량제 봉투 지원 뿐

추석을 앞두고 대전 지자체가 물가안정캠페인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역상인 사이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고물가로 착한가격업소 수는 점차 줄고 있는데, 가격을 유지해도 혜택은 미비해 착한가격업소 사업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6일 취재 결과,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부터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현재 시·군·구 지자체마다 외식업, 세탁업, 미용업 등 업소의 가격과 위생 수준 등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기준은 매달 자치구마다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 산출한 지역 내 품목별 평균 가격을 바탕으로 정한다. 예시로 대전시 개인서비스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칼국수 한 그릇 당 평균 가격은 동구 6693원, 중구 6511원, 서구 6741원, 유성구 7250원이다.

하지만 대전의 착한가격업소 수는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현재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총 355곳으로 자치구별로는 동구 55곳, 중구 79곳, 서구 129곳, 유성구 40곳, 대덕구 44곳이다. 자치구마다 차이도 심하지만 업소 수는 2019년 294곳, 2020년 278곳, 2021년 268곳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착한가격업소 유지가 어렵기 때문인데, 지자체의 신규 지정 역시 힘든 상황이다. 모 자치구 관계자는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려 하지만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고 나서도 가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외되는 곳들도 있다"며 "신청 자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된다고 해도 홍보나 종량제 봉투 등 소모품 지원이 전부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방법의 경우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현재 5개 자치구의 지원은 대부분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와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정도라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단 것이다. '팔아주기 운동' 같이 직접적으로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타 지자체의 경우 제주도는 업소당 재료 구입비와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충북은 공직자들이 직접 이용주간을 정해 착한가격업소를 부서별로 1회 이상 이용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은 "지금은 착한가격업소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며 "대흥동만 해도 460군데 상점과 식당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는 한, 두 군데뿐이다. 확대하려면 인센티브나 세제혜택 등이 지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