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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돼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 씨에게 2010년 2∼5월께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는 김 여사가 이씨에게 '일임 매매'를 한 것으로, 김 여사는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정황에 따라 김 여사가 무관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기국회 첫날 소환 통보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 고발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의 정치적 상징을 민주주의 파괴에서 찾으려 한다니 참 개탄스럽다"며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가 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속 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라 과대포장하고 있다"며 쏘아부쳤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 맞불 작전을 의도함을 모르는 바 아니나 '아니면 말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속내가 훤히 드러난 정치 공세는 금도를 한참 넘었다"고 성토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태풍 힌남노가 코앞으로 불어닥쳐 국가 전체가 초비상사태"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보다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중시하는 집단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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