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 관련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
최근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현안 대응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이 부족하단 평가를 받으면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이견이 크고 휘발성 강한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이 어떤 정치력을 선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대전시의원 18명은 최근 두 갈래 평가를 받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은 의정활동이다.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간담회, 현장 점검 등 공격적인 민생중심 의정활동이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정치력을 놓곤 평가가 박하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초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이 다수다. 특히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시의회 안팎서 적지 않다.
앞서 국민의힘 시의원은 8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시·구의원의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축소 철회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민주당 주장을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며 맞불을 놨다.
그러나 매끄럽지 못한 반박으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분석이 많다. 이들은 회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삭감 의사가 전혀 없다며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폈다.
질의응답 과정에선 민주당 허태정 전 시장 재임 시절에 주민참여예산이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단순 전임 시장의 사업이란 이유로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국민의힘 이장우 시장은 취임 후 주민참여예산은 물론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등 허태정 시정에서 추진한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에 나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9대 시의회 첫 임시회에서도 이들의 정치력은 문제가 됐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민선 8기 주요 현안을 비판했음에도 이렇다 할 방어나 반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시의원들은 '온통대전' 축소와 주민참여예산 삭감, 브랜드 슬로건 문제 등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맞대응에 실패했다.
'거수기' 비판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장우 시장의 정책 기조를 너무 따른다는 얘기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논란에 앞서 주요 업무보고에서 온통대전 정책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 특정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해 이 시장의 시정 방향과 보폭을 맞추는 듯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모 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적 문제는 따지지 않고 무작정 예산 축소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비판했어도 충분했다"며 "하지만 여러 주장이 엉켜 이도 저도 아닌 것처럼 됐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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