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마당] 시댁(媤宅)의 직장화를 제안하며

김용복/ 극작가, 평론가

2021년 7월4일 일요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직에서 물러난 직후 대권 주자로 활동할 때 일이다. 필자는 아무런 정치적 조직이 없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날렸다.

"총장님, 대권주자 누구도 생각 못 하는 정책제안이 제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권주자로서 안착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3분 통화면 가능합니다"라고.

곧 전화가 왔고, 이어서 시댁(媤宅)의 직장화를 해야 저출산 문제가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활성화 될 것이라 피력했다. 이어서 7월6일 오전 10시 대전현충원 천안함 묘역에서 장동혁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함께 그를 만나게 됐던 것이다.

그리고 2022년 7월 16일, 대전 한남대학 서의필 홀에서 필자의 '청론탁설' 북콘서트 행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하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나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였다.

"청년을 좌절로 빠뜨리는 사회 양극화, 전 세계 0.86명이라는 최저 출산율.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데 일침을 가하는 칼보다 강한 글 써주시길. 독립운동하듯. 퇴임 후 김 주필님의 큰 무대를 위해 3시간 달려왔다. 존경을 표한다. 김용복 주필의 아우 양승조"

그래서 저출산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시댁의 직장화'라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나 수준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학교 교실에 가보면 심각한 우려뿐만 아니라 나라의 존폐 위기감마저 갖게 된다. 왜냐하면 '국민이 없으면 누가 국가를 지키고, 누가 일을 해서 세금을 내며, 어르신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우선,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 2022년 1분기 출산율은 '0.86명' 이었다.

7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다. 세상에 있는 235개국 중에서도 꼴찌다.

'시댁(媤宅)의 직장화' 정책을 펴면 저출산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결혼하려는 모든 여성들 가운데 희망하는 신부에 한해서 제한을 두되 다음 조건에 따르겠다는 단서를 붙여야 할 것이다.

1.결혼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내에 자녀 셋을 낳겠다고 약속한 여성.

2.자녀 셋을 두되 셋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연령에 이를 때까지 10년 기한 내에서 기간제 공무원에 해당하는 월급 형태의 수당 지금.

3.10년이 안 되었어도 자녀 셋을 둔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10년 만기까지 받도록 하고 다른 직업을 갖도록 허용한다.

4.10년이 안 되었는데 이혼이나 다른 경우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조항을 정한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된다.

혹자는 그런 자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 말라. 이런 명분, 저런 명분 앞세워 새나가는 돈이 얼마고, 북한에 퍼다 주는 돈이 얼마였으며, 잘 나가던 원자력 발전 없애고 태양광 발전 설치한다고 없어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생각해보라.

15년간 저출산 예산이 225조였다. 지난해만 해도 추가로 46조를 더 사용했다고 한다.

엄청난 돈이 사탕발림식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시댁(媤宅)의 직장화'

어서 서두르라. 나라 망하기 전에.

우리 국민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김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