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문화관광재단 존폐여부 설왕설래 속 문화원-기초문화재단 역할론 대두

최충규 대덕구청장 고용승계 전제 문화원과 통합의지 언급
대덕문화관광재단 올 1억800만원 국비 확보, 본예산 대비 2.7배↑
문화계 “기초재단 폐지 지역문화 진흥에 역행”...문화원 흡수 의견도

출처=대덕문화관광재단

대덕문화관광재단의 존폐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한창인 가운데 문화원과 기초문화재단 역할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 저변확대 기능이 강한 문화원의 고유 특성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 분야 전문조직인 기초문화재단이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 존폐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대덕문화관광재단의 운영 비효율을 지적하면서 '원점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문화원과의 기능과 역할이 상충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중앙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 구청장은 "전임 구청장 때 설립한 대덕문화관광재단은 기존 대덕문화원이 있으므로 문화원과 통합하는 대신 직원에 대해 고용 승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역 문화계는 기초문화재단의 기능 중 하나로 민간특수법인의 문화원이 갖지 못하는 국가공모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 기능을 강화해 지역 문화 융성에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대덕문화관광재단은 올해 국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1억800만 원을 확보했다. '2022 토닥토닥문화예술학교' 4000만 원을 비롯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 3800만 원, 실패박람회 3000만 원 등이다. 이는 대덕문화관광재단의 올해 사업비 4000만 원의 2.7배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기초문화재단 설립이 지역 문화분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초재단 폐지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행정일뿐더러, 출범 1년도 안 된 대덕문화관광재단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도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반면, 기초문화재단이 문화정책을 선도하기에 문화원과 역할 중첩 등 현실적인 문제가 크며, 결국 공공기관이 민간 영역을 침투하는 모양새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취재 결과 대덕구청 측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대덕문화관광재단의 사업평가와 외부의견 청취, 이사회 총회 등 절차를 거친 후 대덕문화관광재단의 존폐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양효석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국장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기초문화재단을 설립했거나 설립을 검토 중"이라며 "대덕문화관광재단처럼 이미 기본 체계를 마련한 기초재단의 존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문화원 관계자는 "기초단체 직할의 공인된 기관이 지역 문화를 수행하는 방식이 모양새는 좋을 수 있으나 예산 부담과 함께 기존 문화원과 역할 중첩에 따른 관계설정이 모호하다"며 "결국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을 나눠 갖는 형태에 그칠 우려가 있어 기초재단의 기능을 문화원이 흡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