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세종집무실 예산 대폭증액 黨政간 합의"

與 정책위의장 "정부 1억원 편성→연말 국회서 필요한 만큼 상향"
尹정부 행정수도 완성 진정성 입증 첫 예산확보 국책사업 본궤도
방사청 대전行 균형위→국무회의 의결임박 尹정부 첫 지방이전

연합뉴스

대통령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등 충청 현안이 다음달 1일 정기국회 돌입을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세종집무실 예산 반영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방위사업청 대전행도 조만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재선·서산태안)은 28일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가 예산안에 세종집무실 예산 1억 원을 일단 편성해 놓고 연말까지 국회에서 필요한 만큼 넣기로 (증액)했다고 당정 간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처음부터 과다 계상할 경우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권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확실하게 증액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충청권 현안으로 당 정책위가 확실히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 예산안이 올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또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척도로 평가된다.

세종집무실 마중물 예산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세종집무실 설치 로드맵 발표 이후 여야가 협치를 행정수도 완성에 진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도시건설청은 빠르면 추석 전 3개 기관장이 모여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힐 예정인데, 이때 구체적 예산 규모도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앞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 지난 2017년 말 이듬해 정부예산안에 용역비 2억원 확보를 시작으로 올해엔 설계비 147억 원으로 늘어나 조만간 상임위 이전규모 확정을 앞두고 있다.

방위사업청 대전행도 조만간 균형위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균형위는 이번 주 정부 기관 재배치와 관련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방사청 대전이전 안(案)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방사청 대전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과 전화통화에서 기본설계비 증액 등을 직접 약속한 상황이어서 균형위에서 무난한 의결이 점쳐진다. 이 안건이 균형위를 돌파하면 늦어도 9월 안에는 국무회의에서 방사청 대전행이 최종 매조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대전이전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기관의 첫 지방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차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최근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등 잇단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추진으로 일각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내년 예산반영과 방사청 대전이전 확정은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시동을 거는 중대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