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축소 곳곳서 반대…이장우 시장 “혈세 낭비" 강행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반대 기자회견
전날인 24일 5개구 주민자치협의회 이 시장과 간담회했으나 검토 無

속보=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과 5개 자치구의원들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절반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전시는 재검토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본보 2022년 8월 8일자 2면 보도>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은 25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주민참여예산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했다. 숙의 과정 없이 재정적 이유만 들어 결정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은 "주민참여예산은 2015년 30억 원 규모에서 시작해 올해 200억 규모로 예산을 늘리며 내년 또한 200억 원 규모 예산이 예고돼 있었다"며 "이장우 시장이 명확한 이유 없이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참여예산을 반 토막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의원들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축소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바름 기자)

송대윤 민주당 대전시의회 원내대표는 "대전은 17개 시·도중 재정 건전성이 상위권에 있다"며 "그럼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편성하지 않은 것은 대전시민들을 짓밟고 있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전명자 서구의회 의장도 "주민참여예산 50% 축소 방침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시민과 민주주의를 버리는, 시민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날인 24일엔 5개 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축소에 관해 이장우 시장과 간담회를 했지만, 이 시장은 "혈세가 낭비 될 수 있다"며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더 이상의 예산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주민 권한을 축소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시는 올해 7월 200억 규모의 현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내년부터 반으로 축소하겠다고 결정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반대여론이 들끓었으나 시에선 계속 단호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날 간담회에 참석한 모 주민자치협의회장은 "갑자기 예산을 삭감한 의중이 뭔지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이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는 동마다 예산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 혈세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마을에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 올라오고 거기서 적합, 부적합을 고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다고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은 줄였으나 만약 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면 기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모순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여러 반대 여론에도 대전시는 여전히 추가 검토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결정한 사안에 대해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며 기자회견이 열리긴 했지만 별도의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