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전통시장 규제정비와 애로사항 간담회 열어

'부가가치세확정서신고서' 무인발급기 발행 요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 대전세종중기청과 함께 소상공인·전통시장 규제 정비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세종중기청과 함께 소상공인·전통시장 규제 정비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엔 박주봉 옴부즈만과 이상창 대전·세종지방중소기업 청장, 허영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김진호 대전중앙로지하상가 상인회장, 협·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옴부즈만이란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이다. 한국에서도 1994년 옴부즈맨제도의 형식을 빌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실질적인 옴부즈맨제도는 아니다. 오늘날 옴부즈맨의 기능은 시민 보호로부터 '보다 나은 공공행정의 촉진'으로 중점이 옮겨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소진공 대전충청지역본부가 주관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공단과 박 옴부즈만, 이 중기청장과 간담회 참석자는 중앙로지하상가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경영 고충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전건의사항에 대해 검토·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경영극복을 위한 부담 경감 요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방법 일원화, △숙박업소 객실 내 TV수신료 부담 경감, △전통시장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시행 방법 개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내 업종코드 등 사전 건의사항뿐만 아니라 추가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재난지원금 등 신청 시 '부가가치세확정서신고서' 사본을 제출해 업종코드를 확인받고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행할 수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업종코드를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야 하기에 당장 애로사항 해소가 불가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금번 간담회를 통해 더욱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고통을 통감하였다"며 "우리 공단 역시 현재와 같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 지속적 관리와 적극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