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과학분야의 새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적용은 어리석은 짓"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 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정부의 과학기술 공공기관의 '새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를 철회하고 연구기관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진흥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24일 성명을 통해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실행은 그동안 쌓아 올린 우리 과학기술 성과와 역량을 단번에 허물어뜨리고, 미래 국가 명운을 개척할 과학기술 비전과 의지를 꺾을 어리석은 짓이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 연구기관과 창의·자율적 연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분야는 조급증을 버리고 긴 호흡과 창의성을 갖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역대 정부의 과학 기술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적용 요구를 즉각 철회하며 과학기술 분야 특성에 맞는 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 자율성을 보장하고 진흥책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연구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적인 기능의 폐지와 축소, 조직 슬림화와 내년도 정원 감축,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삭감,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350여 개 공공기관은 이달 말까지 자체 혁신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