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내년 예산안 협의 "구직단념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인상"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 반영"
성일종 정책위의장 "건전 기조"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 단념 청년에게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고 고물가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해 대책으로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 예산을 포함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 한해서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 지원 예산도 신설한다.

당정은 고물가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도 저울질 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내년에 2배 이상 늘려 현재 590만 명인 지급 인원을 1700만 명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수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도심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수해로 대심도 빗물 터널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획했던 것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폐지됐기 때문에, 특히 기후 변화 시대에 도심지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농어민 지원도 대폭 늘린다.

우선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 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도록 하고, 4만 7000명에 달하는 소규모 어촌마을 어가나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설을 당의 요청으로 정부가 적극 검토해 반영키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 "우리 당의 내년 예산에 대한 콘셉트는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우리 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 정책위의장, 송원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 등이,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김완섭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