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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우주항공청 신설 등 대전 우주클러스터 유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도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개회식은 9월 1일 오후 2시에 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9월6일 민주당, 9월7일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은 9월19일(정치), 9월20일(외교·통일·안보), 9월21일(경제), 9월22일(교육·사회·문화) 등 순으로 나흘 동안 열린다.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10일, 11월 24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8일 열기로 했다.
정기국회를 맞는 충청 여야에 주어진 과제는 산적하다.
무엇보다 최근 대선 공약파기 논란이 빚어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매조지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와 용역비를 반영하고 착공 시점을 정하는 등 구체적 로드맵 도출이 시급하다.
세종의사당의 경우 정기국회 안에 상임임 이전 규모를 명시한 국회 규칙이 정기국회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충청 여야의 이슈 파이팅이 필요해 보인다. 이전 규모 가늠 잣대로 작용할 국회사무처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10월께 나올 예정인 가운데 현재로선 세종시 소재 관련 부처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의 세종행이 유력시된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추가이전도 힘을 모아야 하는 대목이다. 얼마 전 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이 대표발의 한 법무부와 여가부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 우주클러스터 유치도 정기국회에서 쐐기를 박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주개발 정책 중심에 대전을 두겠다는 의지로 들리는 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과기부의 엇박자는 변수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윤 대통령 발언과 달리) 과기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기존처럼 전남과 경남 2곳만 우선 선정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우주항공청 신설을 포함한 우주클러스터 대전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정부에 집중 제기하고 확답을 받아내는 노력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이다.
충청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해 국민의힘 홍문표(홍성예산), 민주당 이정문(천안병)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국회에 여야가 각각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 논의에 시동을 거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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