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

반도체 등 첨단기술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
특허 빅데이터 분석해 유망기술 발굴과 R&D
"지식재산은 경제 성장잠재력 회복시킬 원동력"

이인실 특허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새 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모습. [출처=특허청]

특허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심사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R&D 방향 수립지원을 확대하는 등 단단한 지식재산 기반을 구축해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목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최근 반도체·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지식재산으로 새 정부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회복시킨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으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이란 비전 아래 3대 전략과 8개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 처리한다.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존 12.7개월이 걸리던 심사처리 기간은 앞으로 2.5개월로 단축돼 기업들의 특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에서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해외로의 기술 유출도 방지할 계획이다.

과학계와 산업계가 체감 가능한 지식재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선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한편 국가 R&D 방향 수립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우주·항공, 디지털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가 포함된다.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전략지원도 넓힌다. 중소기업에겐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사업화도 돕는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중요성이 큰 지역을 기준으로 특허관 파견을 확대하고 지역별 'IP-DESK'도 운영·개편한다. 특허관 파견 국가는 미국과 EU 등 5개국에서 베트남과 인도, 멕시코를 포함한 8개국으로 늘어난다. 지역별로 산개한 IP-DESK는 북미와 유럽, 중남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아프리카 등 6개 거점형으로 운영해 현지 기업을 채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특허 출원된 국가 핵심기술을 비밀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고 해외 특허출원도 제한하는 '비밀특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비밀특허 제도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 유출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특례를 도입한다. 조직적 유출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선진국의 여러 실증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이라며 "지식재산은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다. 앞으로 지식재산 기반을 더욱 단단히 구축해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