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균형위원장 사퇴…"직원해고는 재고해야"

文정부 컨트롤타워, 尹정부 개편 따라 사직
"기획단 해체 훈련병만으로 전쟁 치르는 꼴"
"逆지방시대 정책 철회, 2차 공공기관 이전"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균형위 제공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이달 말 자리에서 물러난다.

김 위원장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도일보 등 대통령실 출입 지역 언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 온 그가 2023년 8월까지 잔여 임기가 있음에도 조기 퇴임 의사를 밝힌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 직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설 자리가 없어진 탓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밝힌 '사임의 변'에서 윤석열 정부에 작심 발언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저는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내정되면 정권교체가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가도록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고 쏘아 부쳤다.

그러면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의 전면적 해고에 대한 재고를 당부한다"며 "기획단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전문가들 없이 훈련병들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격"이라고 빗댔다.

균형발전에 대해선 "정부 당국은 균형발전정책의 진정성을 보여달라"며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감면 등 역(逆) 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균형발전 조직으로 출범시키려 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선 법률적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설치 방침을 유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며 "또 이는 양 특별법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조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지역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