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원도심 자치구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했지만‥'아쉬운 성적표'

동구, 중구 C등급, 대덕구 E등급 받아
각각 35억원, 28억원 지원 받게 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한 결과 동구와 중구는 C등급, 대덕구는 E등급을 받았다.

행안부가 제출한 사업 계획에 대한 우수성과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했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해 다소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취재 결과 16일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 지역 18곳에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지원한다.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배분한다.

이에 올해 5월 인구 소멸 '관심' 지역으로 선정된 동구와 중구, 대덕구 역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동구는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 도심 지역 SOC 사업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대청동 등 농촌 지역 여가 시설 조성 등을 담아 제출했다. 중구는 6가지 사업으로 스마트 도서관, 청소년 복지센터 조성 등을 제시했고 대덕구는 낙후된 산업단지 주변 개선을 위해 공원과 다목적 체육시설, 교육 시설 등을 조성하겠다 제시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A와 B, C, D, E 등 5개 평가등급을 정해 배분액을 차등 분배하는데, 3개 자치구는 아쉬운 성적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로 C등급을 받은 동구와 중구는 2022년부터 2년간 35억원, E등급을 받은 대덕구는 28억원을 지원받는데 그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인구소멸지역은 A등급은 210억원, B 등급 168억원, C등급 140억원, D 등급 126억원, E 등급 112억을 지원받으며 관심 지역은 등급별로 53억원, 42억원, 35억원, 32억원, 28억원을 받는다.

결과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사업의 우수성과 연계성, 추진체계 적절성 등 세 개 기준과 세부 사항들을 고려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지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며 "상대평가다 보니 낮은 점수를 받은 곳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에 따라 최대 배분 금액을 받는 지자체는 총 5곳이다. 인구감소 지역인 충남 금산과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 등이다. 광주 동구는 '충장 상상큐브 조성 및 운영' 사업 계획을 제출해 문화와 관광, 축제 복합 플랫폼 조성을 통해 골목 야시장 운영 등을 제시했고 독창성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단체에 대한 배분액도 결정됐다. 인구감소지수와 지자체 재정 상황 등을 종합 평가해 대전은 2022년 9억원, 2023년 12억원을 지원받는다. 충남은 2년간 총 418억원, 충북은 278억 원을 받게 된다.

이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금액을 안내한 내용에 따라 지자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후 8월 말 회의를 거쳐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