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폐지 안한다… 민선 8기 지속사업 추진

올 상반기 기준 2만2255명에 410억원 지원
인수위 사업 개선 요구에 폐지 논란 불거져
보호자 97% "경제 도움 커" 정책 평가 긍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정책이 민선 8기 지속 추진사업으로 이어진다.

민선 7기 대표 정책이 민선 8기로 연속성을 갖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전시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등 심각한 상황 속에서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양육기본수당 정책을 준비해 2022년 1월부터 지급해 왔다. 소득수준과 출생순위 조건에 관계없이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2만2255명의 영유아에게 410억 원을 지원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올해 총예산은 818억 원으로 절반 이상이 지급된 상황이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에 ‘이미 국가에서 30만 원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지원이 반드시 출산율에 기여 한다는 지원 효율성 근거도 없이 전 대상자에게 시비 100%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사례라 판단되며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실리면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인수위의 의미는 개선이 요지였다. 시장님도 지속 추진 가능성을 밝히셨기 때문에 폐지는 잘못 해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양육기본수당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승인한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라고 강조하고 있다. 3월 영유아 보호자 대상 설문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97%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하면서 당초 취지처럼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지속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당 주된 사용처는 유아용품이 54.8%로 가장 많았고, 식·간식비, 분유, 보육료, 의료비 사용 순으로 확인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을 조성하고, 출생과 양육에 친화적인 대전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