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여가부도 세종시 이전하나… 정치권 추진 시동

민주당 김영배 행복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충청 서울 영호남 대거 공동발의 '공감대'
與 참여없고 尹대통령 여가부 폐지공약 변수

민주당 김영배 의원 연합뉴스

우리나라 정부부처 18개 가운데 13개가 집적된 행정수도 세종시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추가 이전을 위한 정치권 행보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성북갑)은 16일 두 부처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경우 타 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복도시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됐고 윤석열 대통도 수차례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를 밝힌 바 있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법무부와 여가부의 세종시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며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면모와 위상을 갖출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충청권과 수도권, 영호남 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고민정(서울 광진을) 김윤덕(전주갑), 박광온(수원정), 박성준(서울 중구·성동을), 윤건영(서울 구로을), 이상헌(울산 북구), 이장섭(청주 서원), 이정문(천안병), 전용기(비례), 한병도(익산을) 의원 등이 함께했다. 세종시로 법무부와 여가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야권에서 지역을 초월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법안 발의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공언한 바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에 있는 국방·외교·통일·법무·여가부에 세종시 이전 의향을 타진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통일부 등 국가안보와 직접 연관된 부처는 대통령과의 긴급한 소통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여가부는 법률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으며 다만 법무부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모호한 스탠스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