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규제 해방도시'되나… 산단 중심 불합리한 규제 철폐 예고

산업현장 전수조사, 연말까지 가칭 '대전추진협의회' 구성
기업하기 좋은 일류 경제도시 목표따라 빠른 태세 전환해

민선 8기 일류 경제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시가 '규제 해방도시'로 선언될지 관심사다.

대전산단을 중심으로 입주 불허 대상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활로, 즉 규제를 풀겠다는 의미다. 대전시는 연말까지 규제를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가칭 '대전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으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의 빠른 태세 전환에 나선다는 로드맵이다.

대전산단 입주기업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시설 투자 제약 그리고 산단 노후화 가속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때문이다. 여기에 이장우 대전시장의 기업 유치 공약을 적극 실현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으로 해석된다.

향후 산단대개조 사업이 진행된 대전산업단지 조감도.

대전산단의 경우 조성 단계부터 특정 업종 육성 계획이 명확하게 설정된 유성구 안산 첨단국방산단과 장대 도시첨단산단과는 출발점이 달랐다. 이미 조성된 산단에 2012년 주변지역(공장, 교회, 식당 등)이 재생지역으로 편입됐다. 이후 2016년 재생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입주 불허 업종이 결정된 케이스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기업이 제한 업종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장 쉬운 예시로 '떡' 관련 코드 기업은 입주할 수 있지만 '빵' 코드 기업은 입주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규제 해방도시 취지는 무엇보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대전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가장 크다. 자체 규제는 조례나 지침은 시에서 자체 철폐할 예정이고 환경오염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업종 코드가 아니라면 대전산단 문을 적극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의 규제 해방도시 계획에 따르면 현 업종 유예기간 10년 규정을 폐지하고, 기존 건축물의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가 담겨 있다.

규제는 사실상 법을 바꿔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현재 일자리경제과와 법무담당관실과 공조하며 대전·대덕산단 등 입주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후 기업과 간담회, 가칭 대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규제 해방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별 과정에 있다. 대전추진위원회는 연말 이내에 신설하고자 한다. 단 규제는 갑자기 풀어서는 안 된다. 마지노선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향후 산단 기업들과 협의하며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필요하고, 일부 기업이 입주할 경우 특정 기업에 득과 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고려해 많은 기업이 대전에서 둥지를 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