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축소 놓고 대전시-자치구 갈등 커지나

대전시 "이미 결정된 사안…아직 재검토지시 없어"… 반대 여론 일축
서구 "주민총회 거친 사업 예산 보존 위해 재요청 계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절반 삭감’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자치구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철모 서구청장이 이미 주민총회나 마을총회를 거친 사업 만큼은 보존해달라고 요청하고 일부 주민자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했지만, 대전시는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8월 중에 열릴 예정인 대전시-자치구 협력회의에서 이 사안이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여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이 이끄는 대전시는 재정 악화로 올해 200억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내년도부턴 100억으로 축소하겠다며 7월 20일 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냈다. 축소 결정에 따라 자치구 지원 예산은 45억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서구와 대덕구의 경우 대부분의 동에서 주민총회를 열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확정했다는 점이다. 대전시 전체 81개 동 중 59개 동에서 주민총회가 진행된 가운데 7월 25일엔 서철모 서구청장이 이미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업만이라도 보존될 수 있도록 재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과장, 국장 선에서 결정된 게 아닌 시장 결제로 진행된 사안이고 아직 검토 지시가 없다"며 "주민총회에서 발굴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구에서 조정해 시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구는 8월에 열릴 시-구협력회의(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해당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어서 대전시가 재검토에 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거 같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청장도 구비를 세워서라도 반영하라고 했지만 이번 사안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만큼 시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 같다"고 말했다.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최근 발간한 백서에 ‘주민참여예산 검토 당시 대전의 미래 투자를 위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 200억 규모인 주민참여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효과분석이 부재해 예산 남용 혹은 시의회의 예산심의 회피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 대전시의원은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 지는 그 지역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며 "집행부 공무원들이 편성한 예산은 정당한 거고 주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선정한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보는 것은 아닌 거 같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 회피 수단 우려는 보안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이유 설명 없이 예산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