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불합리한 규제 정비 위한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규제입증책임제 안내문 (사진=중구청 제공)

대전 중구는 불합리한 규제로 구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운영한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구민과 기업 등 누구나 요청할 수 있다.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소관부서에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성 입증을 하지 못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요청 방법은 중구청 누리집 '구민광장'에 게시된 행정규제의 규제입증요청 항목에서 '규제입증요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

김광신 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구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