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현안·예타·국비 20건… 2023년 국비 4조원 시대 열릴까

윤 대통령과 시장 공약 현안 사업에 대거 담겨
원자력 안전 분야 방폐물 지역자원시설세 눈길

대전시가 국민의힘-충청권 시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원을 요청한 현안은 20건이다. 현안, 예타, 국비로 분류되는, 시의 노력과 국힘 지도부의 지원 사격으로 2023년 국비 4조 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최대 관심사다.

현안사업은 대통령과 공약과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이 주다. 산업용지 500만+알파, 제2대덕연구단지,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 유치다. 이장우 시장이 취임 초반 공식 및 약식 브리핑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예산이 뒷받침될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산업용지 확보와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예타 면제 등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눈에 띄는 현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는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요청했다. 방폐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가 핵심이다. 대전은 원전 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폐물이 매장돼 있다. 방폐물 1드럼 당 40만 원을 지원받을 경우 대전시가 지방세법으로 받게 될 금액은 약 120억 원에 달한다.

단 시멘트, 석탄 등등 지역자원시설세를 요청하는 분야가 다양하고 방폐물 매장 지역 또한 우후죽순으로 요청하고 있어 지방세법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대전시는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 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두 가지 모두 요청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비 요청 사업은 굵직한 현안이 다수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트램 건설, 대덕특구 융합센터,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메가시티 광역 및 순환도로망 조성으로 현재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와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초기 단계라서 내년도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현안 및 국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힘 지도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