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재만 의원은 "반대 토론도 없이 이의제기 후 바로 표결로 이어졌다"며 "지원금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그때 보완하면 된다"고 아쉬움을 토로.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례에 폐원지원비만 줄 수 있다고 담으면 나중에 구청장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 1년에 30곳 어린이집이 폐원하는데, 타 지역의 경우 한 곳당 1000만 원씩이나 지원한다며 숙의 과정 요구.
상임위 심사 당시 본청도 해당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 없었고, 국민의힘에서도 반대가 아닌 보류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며 차후 재상정 여부 촉각.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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