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맹견 견주 책임성 강화 사고재발 방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개물림 사고 견주에 교육명령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27일 맹견 안전사고 예방과 견주의 책임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견주에 대해 형벌과 함께 사고예방 교육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다.

어 의원이 소방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 물림 사고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약 1만 1000건으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행법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 사람에 상해를 입힌 견주에 대해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 의원은 개물림으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견주에 대해 형벌과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200시간까지 의무 수강토록 했다.

맹견 등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물림 관련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200시간까지 의무 수강토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견주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