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문화출연기관 직원 지방선거 참여 ‘복무윤리 훼손’ 논란

대전문화재단 A직원 기초단체 시의원 공천심사 참여
심사탈락 이후 특정정당·후보자 지지행위 관측정황도
문화계 "업무공백 불가피, 코로나로 힘든시기 지역예술인들 피해로"
A직원 "개인연차 사용, 선관위 질의 등 법적문제 없어"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자체 출연기관 직원이 선거에 참여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가운데 '복무윤리 훼손'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지역 문화계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 산하 출연기관 종사자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에 따른 복무관리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상식 수준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3년 남짓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어느 때보다 큰 고통을 겪는 시기에 선거활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결국 지역 예술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A 씨는 올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올해 4월 초부터 공천심사 시점까지 자신의 SNS에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적극적인 선거활동을 보여왔다. 공천심사 탈락 이후에도 같은 정당의 자치단체장 후보 등의 SMS에 지지를 연상케 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갔다.

직원 A 씨는 특정 정당의 후보가 아닌 공천심사를 받았을 뿐이며,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개인 연차를 사용해 활동하거나 선거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등 재단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문화계는 선거 공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뿐더러, 두 달 남짓한 선거기간 동안 휴직이나 대기발령 등 업무 차질에 대비한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로 묵인한 재단의 인사관리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전문화재단 내 팀별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관련, 문서를 상신(上申) 하는 과정에서 업무 관련자인 직원 A 씨의 협조 요청에 출장·연가 등 대리 결제가 A 씨의 선거 활동 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자주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 산하 공사·공단 4곳과 출자·출연기관 13곳에 '선거관여 행위', 'SNS 활동 위반', '공직기강 해이' 등 선거기간 복무관리를 철저히 당부하는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기간에 발생하는 복무위반에 대해 자체 기관에서의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며 "대전문화재단의 경우 선거활동에 따른 윤리강령을 명시해놓지 않다 보니 틈새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역 문화계의 한 교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은 윤리·도덕적인 측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는 시 출연출자기관 직원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업무 공백과 집중도 저하가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사회가 용인하는 잣대로 볼 때 비판받을 행위다"고 말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