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들어가는 대전시…주민참여예산제 예산부터 깎는다

내년도 예산부터 200억에서 100억으로 축소
논의 없는 갑작스러운 결정에 시민 반발 나와
시 "부채 늘어 올해 추경부터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2023년부터 절반으로 깎인다.

시는 올해 말 지방채 발행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22일까지 취재 결과, 대전시는 올해 200억 규모로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내년도 예산부터 100억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구 지원 예산 역시 45억으로 줄어든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리 지역의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제안하는 제도로 민선 7기 내 2019년 30억에서 2020년 100억, 2022년 200억으로 점차 예산이 증액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워 향후 지방채 관리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내년도 예산부터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당장 올해 추경부터 세출 구조조정이 들어가 현재 진행 중인 SOC 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진척 정도 등을 검토해보고 과감하게 감액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긴축 상황에서 첫 타자로 주민참여예산제의 감액이 결정돼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등 시민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동별로 마을 계획을 준비하던 주민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며 "별도의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지금에 와서 예산을 축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구 예산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보수 정권이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에 대해 별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