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기업 지방이전 때 세제지원 규제완화"

교섭단체 연설서 "균형발전 위해 꼭필요"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속 실현은 '미지수'
교육감직선제 비판 "임명제 등 논의해야"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보니 지방의 지속 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집권여당 원내 콘트롤타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가진 교섭단체연설에서 균형발전 해법으로 대기업 지방이전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권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대기업 이전이 현실화 될는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인력 양상을 위해 수도권대 정원을 증원키로 했고 국내 유턴 기업에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바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메가시티 등 다른 균형발전 어젠다에 대해선 권 원내대표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보자"며 제도에 대한 대수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며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된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정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쏘아부쳤다.

또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랏빚과 독촉뿐만이 아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