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부동산중개업 부적격자 35명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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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부동산중개업 부적격자 35명 행정조치

5개 자치구와 5850명 전수조사 완료
사망자 8명, 실형 선고자 27명 달해
전세 사기 중개행위 단속 차단 목적

  • 승인 2022-07-20 09:10
  • 수정 2022-07-20 09:26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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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과 5개 자치구는 지역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 585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격자 35명을 찾아냈다.

조사 결과 사망자 8명,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명,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26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등록 취소, 고용 해고 등으로 행정조치 됐다.

대전 특사경은 2월 신규 업무로 부동산 분야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권을 부여받았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되면서 결격사유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전시는 중개업자 직무·실무교육에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병행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했고, 법 위반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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