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시 행정-정치 초당적 협력으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올해 완성하나

尹정부, 원전 확대로 전환, 주민 불안감 해소가 최우선 과제
시-유성구-정치 당 떠나 시민안전 1차원적 관점서 공조해야
국힘 이장우 시장,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25~27일 만날듯

<속보>=원전 안전 홀대를 받아온 대전시가 유성구 그리고 정치권과 초당 협력해 '원자력 안전 교부세' 법안을 완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중도일보 7월 18일·19일 자 1면 보도>.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으로 방향을 틀면서 원전 인근 주민 불안감 해소가 최우선 선행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발전소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을 포괄하는 정책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대전시가 얼마나 발 빠르게 대처하느냐가 국비 확보 성사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시와 유성구, 지역정치권은 19일 올해 안으로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전해왔다. 하나로 연구로와 임시방폐장이 원자력 안전 국비 홀대 사유가 될 수 없고, 발전소 지역 못지않게 시민 불안감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대전시는 우선 올해 말까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이다.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협력해 국회 원 구성 이후 적극적으로 법 제정으로 속도를 내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대전시는 우선 원전동맹 16개 지자체와 연합해 이번 현안을 풀어가겠다"며 "준·저준위 폐기물이지만 시민 불안감은 다르지 않다. 정부 차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대전지역 모습. 출처=유성구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에 포함된 유성구는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민선 8기가 출범했고, 연 1회 열리는 원전동맹 정기총회가 하반기 열릴 가능성이 있어 16개 지자체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21대 국회에서 원자력 안전 교부세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원전 소재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도 똑같이 불안감을 느낀다. 지역 주민 안전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안전 비용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원전 발전을 유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랫동안 피해를 감수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 안전 국비가 지원되는 곳은 원전 소재지 5개 시·군(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북 울진군과 경주시, 전남 영광군)이다. 최대 400억 원의 국비가 주민 안전 비용에 투입되고 있다. 16개 원전동맹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금액은 260억 원 규모다.

다만 관건은 '당(黨)'을 넘어 시민 안전이라는 1차원적 관점에서 행정과 정치가 공조할 수 있느냐 여부다. 취임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25일~27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장우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면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원자력 안전 교부세 현안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돼야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 같다"고 했다.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유성을)은 "정부도 국회도 이 문제를 지역 현안일 뿐, 국가적 이슈로 바라보지 않는다. 또 지역에서도 관심과 이슈가 미약했다"라며 "대전 안에서부터 행정과 정치, 사회, 시민, 언론이 똘똘 뭉쳐서 목표를 갖고 몸집을 키워야만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잘 공조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