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소상공인 절반 임대료, 대전시는 '나몰라라'

지하상가 공공임대료·관리비 지원 하반기 계획 없어
윤석열 국정과제, 정부 반값 임대료 기조와 '역행'
부산 '지하도상가 르네상스 2030' 추진 '대조'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입구.

대전시가 이번 달부터 중앙로 지하상가에 적용하던 반값 임대료 정책을 철회하자 비판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덜어 주는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 2월부터 중앙로 지하상가에 공공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했다. 중앙로 지하상가 총 임대료는 한 달에 3억 원으로 대전시는 이 중 1억5천만 원을 지원했다. 지하상가에서 영업 하는 업체는 총 601개로 반값 임대료 지원이 없다면 한 업체당 대략 50만 원 가량(49만9000원)의 임대료를 개별 부담해야 한다. 경비, 청소 인건비 지원도 이번 하반기부터 끊기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내세웠지만, 대전시의 소상공인 지원은 오히려 역행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첫 번째 국정과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통해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을 완화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윤 정부는 국유·공공기관 소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에게 반값 임대료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하상가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대전시의 반값 임대료 정책이 절실하다는 견해다. 취급 품목 절반 이상(52.1%)이 의류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생필품과 달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도 매출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진호 중앙로상가운영위원회장은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바뀌며 지하상가의 대부분을 이루는 공산품은 거리두기 해제에도 소비 회복이 안 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 설상가상이다"며 "중앙정부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왜 역방향으로 가느냐"며 비판했다.

실제로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 종식을 전제해도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지하상가 방문율은 35.6%, 구매액 비율은 33.6%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구매(35.7%)였다. 지하상가를 찾는 고객층은 10·20대의 젊은 층이라 온라인으로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과 달리, 부산은 이번 달부터 지하상가 수선유지비를 50% 감면하는 등 지하상가 상권회복에 힘쓰고 있다. 부산은 2020년 2월부터 상가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턴 화장실, 휴게실, 휴식공간 등 특정 공용시설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추진한 '지하도상가 르네상스 2030' 정책의 일환이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일상회복이 진행돼 매출도 많이 늘었을 것"이라며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상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데 시 공유재산이라고 임대료를 지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위원장은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과 지역 내 공공기관 입주 업체들은 임대료 감면을 받는데 지자체에서 임대료 지원을 안 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개인 상가와 공공 재산에 입주한 상인을 같게 비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