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어차피 한 가족

김소희 경제교육부 기자

김소희 경제교육부 기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와 동생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했다. 용돈이 부족하면 알아서 아껴 쓰거나, 서로 빌려 가며 지내기도 했다. 그래도 정 용돈이 부족하다 싶을 땐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쓸모없는 곳에 썼다고 혼이 나더라도 결국 부모님은 못 이기는 척 용돈을 더 주시곤 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동생들 돈을 뺏어가며 내가 생활했을 수도 있다.

'동생 것 뺏어 형님 주는 교육교부금'

어느 날 이런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다.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에 교육교부금을 쓰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정부는 앞서 7월 7일 초·중·고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기로 했다.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학령인구가 계속 줄면서 유·초·중등교육에 사용되는 재원에 비해 고등·평생교육 부문에 투자하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대응한 셈이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다.

우선 유·초·중등 교육계는 학력 격차 극복, 미래형 인재 양성, 교육복지 강화 등을 위해선 현재의 교육교부금이 적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되려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등교육계 또한 비수도권 지방대학 위기 극복에는 부족한 예산이라는 일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2020년 대학 진학률이 72.5%에 달하는 만큼 대학교육은 사회적으로 필수 과정으로 인식 되는 상황이다. 일반교육을 받는 학생 대다수가 고등교육 과정으로 이동하는 만큼 별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학생 수 감소로 유·초·중등 예산을 줄인다는 논리가 쉽게 납득 되진 않는다. 특히 이를 떼서 고등교육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계 타격은 유·초·중등에게만 이어지는 게 아니다. 당장은 유·초·중등의 학령인구가 주니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이 통할 순 있지만, 이들이 자라 고등교육을 받는다. 그럼 그땐 또다시 고등교육 예산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쳐야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장 차는 첨예하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도 유·초·중등도 고등교육·평생교육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같은 교육계 내에서 일반교육과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따지며 무의미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학령인구 감소 속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정 예산과 분배를 고민해봐야 할 때다.

김소희 경제교육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