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시 12년간 원자력 안전 방어막에 100% 자체 예산 투입… 원인자부담 타 시·도와 대조

방사선 누출 분석 등 대략 10억 원 내외 투입
원자력 방재 조직도 시 4명, 구 1명으로 열악

<속보>=지방재정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발주법)에서 배제된 대전시와 유성구는 그동안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원자력 안전 방어막을 구축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도일보 7월 18일자 1면 보도>

여기에 원자력 방재 조직도 열악해 형식적인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어 원자력 안전 교부세와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등 최소의 정부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대전시와 유성구를 취재한 결과, 12년 동안 원자력 안전 분야에 투입된 시비는 대략 10억 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 방사선 분석 조사를 진행해 왔다.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해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 1억 원 내외에서 비용을 지급해 왔다. 최대 8000만 원 규모로 가정했을 때 12년 동안 약 9억6000만 원이 투입된 셈이다.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 방사선 분석은 말 그대로 기초 환경 조사와 다름없다. 지역 토양과 지하수, 농작물 등에서 방사선 수치를 측정해 매달 발표해 왔다. 2021년부터는 환경감시센터에서 방사선 분석을 담당하는데, 이마저도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 시비가 3억 원 책정돼 있다.

2019년에는 환경 방사선 이동 측정 시스템을 구입했다. 차량에 측정 장비가 내장돼 지역을 순회하면서 방사선을 자동 측정한다. 비용은 1억 원이었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모습. 출처=유성구

유성구도 100% 구비로 원자력 안전 예산을 쓰고 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최종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구비 9700만 원을 환경방사선 자동감시 시스템 구축과 원자력 안전정보 콘텐츠 구성,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주민보호훈련, 방사능 방재 장비 점검에 투입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구비를 투입해 주민보호 훈련이 실제 이뤄지는 등 성과는 있지만, 자체 노력만으로 성과도출이 어려워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최소한의 원자력 안전 예산을 배정한다면 기존 예산은 더욱 풍족하게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전시와 유성구가 투입한 예산 규모는 시민 안전 명목에서 볼 때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국비를 받거나 혹은 원인자부담으로 지역 복지나 방재사업을 진행하는 타 시·도와는 대조적이다. 원전 안전 홀대라고 할 수 있다.

방재 관련 조직도 열악하다. 대전시는 시민안전실 안정정책과 내 원자력안전팀 소속 4명이 전부고, 유성구는 재난안전과 민방위팀 단 1명만이 원자력 방재 업무를 맡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방사능 수치는 미미하지만 방사성 폐기물은 누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외부경제 효과나 주민 불안은 커지고 있다. 행·재정적으로 원자력 분야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조직도 소규모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원자력발전소와 연구로 주변 지역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내구연한이 오래된 하나로에서도 방사능 영향은 피할 수 없어 주민 안전 보장 차원에서는 최소의 안전 비용 확보가 필요하다.

길복종 대전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 환경감시센터장은 "대전은 준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보관량이 전국 2위로 언제 방출될지 모르는 사실상 영구보관이기에 지역 원자력 법률 개정으로 국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에 앞서 원자력 안전과 폐기물 이전은 어떻게 할지 지역의 의견을 귀 담아 듣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