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尹정부 균형발전 역주행 도마 오르나

與野 25~27일 합의 지방시대 퇴색 집중포화 전망
세종집무실 파기논란 공공기관 이전 표류 '화약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가운데 이 자리를 충청 현안 관철을 위한 변곡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세종시 제2집무실 공약 파기 논란 등 잇따르고 있는 현 정부의 균형발전 역행 우려와 지역 패싱에 대해 따져 묻고 바로잡기 위한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경우 20일 민주당, 21일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은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서다.

여야는 또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원 구성 협상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충청권의 눈과 귀는 대정부 질문으로 쏠린다. 대정부 질문은 여야 의원들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을 불러내 정국 현안에 대해 질의 응답을 하는 자리다. 통상 여당 의원들은 정부를 감싸고 야당 의원들은 핏대를 세우기 마련인데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안은 여야를 떠나 비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강조해 왔던 지방시대 이행 의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윤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3단계 로드맵 가운데 중간단계인 세종청사 중앙동 설치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대통령실은 경제적 사정에 따라 우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고 행정안전부는 2027년까지 별도의 제2집무실 설치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현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달리는 상황이다. 대정부질문에서 충청 여야가 세종집무실 설치를 재차 확약받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동력을 잃은 지 오래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전 방위사업청 부산 산업은행 등 이전 등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지만, 대선 이후엔 관련 논의가 사라진 지 오래다. 2년 전 전국에서 가장 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대전시와 충남도의 경우 더욱 속이 타들어 가고 있는데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에 따져 물어야 할 대목이다.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침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총량 규제 완화 쪽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빼놓으면 안 된다. 수도권 대학들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이 늘어날 경우 인재 유출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