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말로만 '지방시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로드맵 집권 초부터 '삐걱'
대통령실 본보에 "경제상황 어려워…기존시설 활용"
공공기관 지방이전 표류 수도권大 정원증원도 도마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로드맵 파기가 우려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올 하반기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할 정부 부처 선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했다. 대선 이후 인수위는 이와 관련 우선 정부세종청사 1동 시설을 활용한 뒤 중앙동에 입주하고 2027년까지 관저와 비서동을 갖춘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 마련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여야도 지난 5월 말 세종집무실 설치법을 합의로 처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이 힘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를 코앞에 둔 시점까지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뒷짐을 쥐고 있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로드맵이 집권 초부터 삐걱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현재로선 중앙동에 집무실을 설치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쓸 여력이 없다"며 "지금 설치돼 있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고 이와 관련한 3단계 로드맵도 정상궤도에서 틀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가 각종 균형발전 추진에 밋밋한 태도를 보이는 건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팔짱을 끼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전 방위사업청 부산 산업은행 등 이전 등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지만, 대선 이후엔 관련 논의가 사라진 지 오래다.

대통령실은 서울 용산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입장을 요청에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공공기관 이전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지방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지만,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발언 논란을 불러왔다.

원 장관은 이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추진 방향·전략 등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빈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은 완전히 가시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침이 수도권 대학의 정원총량 규제 완화 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수도권 대학들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이 늘어날 경우 인재 유출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시도지사 만찬에서 "여러분들을 뵈니 선거 때 지역에서 드린 약속들이 떠오른다"며 "우리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