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통령실 |
이날 간담회는 윤 대통령 모두말, 시·도지사협의회 임시회장인 홍준표 대구시장 인사말, 추경호 경제부청리의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발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방시대 추진 전략' 발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우선 이장우 대전시장은 간담회에서 "10월 개최되는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라며 "세계 지방정부 수장과 국제기구 리더들이 참석하는 만큼 행사 중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현, 민선 8기 핵심사업 신속 추진과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국토부 개발제한 구역 해제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개선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 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 경쟁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중심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위해서도 현재의 공모 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수도권에 유리한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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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실현하고자 경제·교육·의료·교통 등 분야에서 발굴·추진하고 있는 현안과 관련해 세종시를 '시험무대(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해 주길 요청하면서 정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진짜 수도 세종시를 완성하려면 문화·예술·경제·교육·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와 도전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종시는 전국 유일 단층형 자치단체로서 정책추진과 성과측정 속도가 신속해 국정과제와 미래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진짜 수도이자 미래전략수도로 국정운영과 미래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런 맥락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충남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내에 수도권 공공기관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정부 과도한 확장으로 공공기관의 조직이 비대해진 반면, 경영실적은 부진해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며 "현 정부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 추진에 발맞춰 자치단체 또한 실행력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충남이 앞장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220만 충남도민의 열망을 담은 혁신도시가 2020년 10월 지정됐지만 정부의 후속 정책 부재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 사업이 전무하다"며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의 성과가 없는 충남 혁신도시에 예산액과 종사자 수가 큰 대형 기관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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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미·세종=이승규.내포=조훈희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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