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역균형발전 인재양성 새정부 핵심"

충청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향후 5년간 지방시대, 청년 투자 방점시사
"재정만능 안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지역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운영 방향을 대통령 취임 전후 수차례 강조했던 '지방 시대' 구현과 청년에 대한 투자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며 "재정을 보면 국가의 미래가 보인다.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이 회의는 기존 주로 정부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역대 최초로 지방국립대인 충북대에서 열렸다. 회의 장소를 이곳으로 선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은 실제 이날 회의 이후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MZ 세대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선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 방안,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고 관계 부처에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 사용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복잡한 재정 준칙의 단순·합리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