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행 점검나서

17가지 준수사항 실천해야 100% 지급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9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가소득보전 등의 기존 직불제 역할에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으로 역할을 확대해 농업인 소득보전을 비롯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쉼터로서의 농촌, 환경·생태·문화보전 등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했다.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17가지 준수사항(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을 실천해야 직불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실천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지급 총액의 5%에서 최대 100%까지도 지급 받을 수 없게 된다.

농관원 충남지원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활동 기록 및 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기본직불금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점검계획이 통보되며,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 등으로 통보하게 된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은 사전에 항공사진으로 확인한 폐경(廢耕, 미관리 및 방치 또는 관목 자생, 콘크리트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복구할 수 없어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상실한 토지의 상태) 등으로 추정되는 필지 및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 전년도 직불금 지급면적을 초과한 필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항공사진 및 지적도, GPS가 탑재된 조사 장비를 활용하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다.

김재민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마음의 고향이자 풍요로운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농촌과 농업 부문의 공익적 기능이 더 증진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잘 실천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공익직불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