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

국무회의 모두발언 공공부문 개혁 시동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사퇴 의사 밝혀
"매주 현장나가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 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해왔듯이 정부 내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비공개 토론이 이뤄졌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앞으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한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 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이 정부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예고한 이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김순은 위원장이 퇴임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11시 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임기는 2024년 1월 22일까지였지만,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 등 본인의 소임을 완수했다고 판단해 이날 퇴임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임기 중 자치분권 7법 제·개정,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의 기초가 된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