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민자치회 사업 민선 8기 대폭 축소 위기… "왜곡된 조직 체질개선 시급"

민선 7기 관변단체 오명 붙을 만큼 비약적으로 규모 커져
민선 8기 구청장들 "정치적 활용 안돼… 원하는 동만 운영"

민선 8기 대전 주민자치회 사업이 축소될 위기다.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진행되지 않았을뿐더러, 시범사업 지원마저 완료돼 구비 예산으로만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집권기 주민자치회는 '관변단체'라는 오명이 붙을 만큼 비약적으로 규모를 키웠는데,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체질부터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취재 결과 올해 기준 대전에서는 2019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진행해 동구 2개 동, 서구 23개 동, 유성구 11개 동, 대덕구 12개 동이 운영하고 있다. 서구와 대덕구는 전체 동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반대로 중구는 주민자치회가 없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시범사업으로 진행됐으나,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운영 조항이 제외되면서 법제화가 된 상태가 아니다. 현재 관련 법률은 국회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며 주민자치회 사업에 주력했으나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예산을 삭감했다. 6·1 지방선거 결과 대전은 유성구를 제외한 4개구 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이 당선됐는데, 사실상 서울시 주민자치회와 비슷한 노선으로 사업이 정비될 것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린다.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자치정책의 경우 정책적인 우선순위나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 지원이 없으면 진행하기가 어려운 행정사업처럼 됐다"며 "특히 정권도 바뀌고 대전 역시 단체장의 정당 역시 바뀐 상황이고 구청장 공약도 전무 했던 만큼 지속 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주민자치회 사업을 진보적인 활동가를 현장에 심는 활동이라고 보기도 한다"라며 "행정 패러다임 전환 관점에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시켜 행정하고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념적 해석으로 무관심해지는 것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는 15대 국정과제로 관변화된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인 순수 민간활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축소보단 개선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 당선인은 "주민자치회 사업은 앞으로도 원하는 동에 한해 전환할 생각"이라며 "주민자치회 사업이 운영과정에서 단체장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 자리 만들기용으로 활용됐다. 축소하기보단 왜곡되고 잘못 운영된 부분을 바로 잡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 당선인은 "실제로 인수위원회 활동에서 선거 전 주민자치회를 그만둔 통계 자료를 보니 일부 동은 13명씩이나 선거운동을 위해 나갔다"며 "주민자치회를 정치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