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소집" VS "입법독주 재시작"

민주-국힘 원구성 정면충돌
책임 공방만 꼬여가는 협상

연합뉴스

여야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 키로 한 것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로 치달았다.

민주당이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을 밟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 재시작 신호탄"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한 달 가까이 공전 중인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점점 더 꼬여만 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 국회 규정상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며 본회의도 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시 독단적인 입법 독주에 나서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구성을 둘러싸고도 사법개혁특위 등 조건을 달지 말고 당초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이 현실화될 경우 정국 경색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도 맞불을 놓았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여당도 보여주지 않은, 국회정상화를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새 기록을 쓰고 있다"고 쏘아 부쳤다.

그러면서 "저는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며 그동안 쌓인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봤다. 그래서 협치를 복원하기 위해 저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내줄 테니 국민의힘도 양당 간 합의를 지키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국회 파행의 원인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원내수석부대표 협상 채널을 가동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나,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당분간 국회 공전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