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미생물 발명 특허출원 절차 '간소화'

분양절차도 간소화, 증명서 없이 신청 가능
"미생물의 산업적 활용 증가할 것으로 기대"

간소화된 미생물 특허출원 기탁, 분양절차 안내도. [출처=특허청]

특허청이 미생물 발명과 관련된 특허출원에서 필요한 미생물 기탁·분양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간소화 조치로 특허청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농촌진흥청 미생물은행 등 4개 기탁기관과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 시 별도의 미생물 기탁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은 특허청과 기탁기관 간 기탁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하려면 출원인이 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해야 했다. 또 직접 기탁기관에 가서 미생물 기탁증을 발급받아 그 사본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미생물 분양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특허 미생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려면 특허청에 분양자격 증명신청을 거쳐 발급된 증명서를 기탁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젠 별도 증명서 없이 기탁기관에 바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분양자격 증명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시험·연구증명서, 특허공보 등 신청서류들도 간소화해 앞으론 분양자격 증명신청서에 간단히 분양정보만 적으면 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과 기탁 미생물의 산업적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생물 기탁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특허제도 전반에 숨어 있는 규제 주머니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