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도시철도 2호선] 4년마다 시정교체, 어긋난 정책결정… 20년 장기표류 원인

민선 5~7기 '고심-교체-고심' 반복에 한계… 전문성보단 표심에 좌우된 정책결정
이 당선자 "트램 운행에 따라 모든 문제 취합해 꼼꼼히 점검 후 해결방안 찾겠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대전시가 풀지 못한 난제(難題)다. 해결의 물꼬가 트이며 반색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을 뛰어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수십 년째 장기표류 된 채 떠도는 중이다. 대전 도시철도의 역사는 1호선~2호선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1996년부터지만, 2호선만 단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2002년부터 세어본다면 올해가 추진 20년째다. 지하철에서 자기부상열차로 그리고 트램으로 오기까지, 험로 했던 도시철도 2호선 역사를 되짚고 논란의 중심에 선 트램의 현재, 그리고 2호선 완공을 위한 조건 등을 취재해 봤다. <편집자 주>

[진단: 도시철도 2호선]
(상) 2호선 추진만 20년 무엇을 남겼나
(중) 총사업비, 적정성 평가, 부실 용역 진실은?
(하) 트램도시 대전이 가야 할 방향은

대전은 2000년대 들어 단 한 번도 재선 시장이 탄생하지 않은 유일한 광역시다. 그렇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부재했고 도시 발전 시계는 더디게 흘렀다. 도시철도 2호선 장기표류 원인이 4년마다 교체된 기관장 수난사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정 교체와 함께 운행방식이 급선회했고 정책 결정을 미루며 시간은 흘러갔다.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의 패착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기관장의 어긋난 정책 결정, 그리고 전문성보다는 선거를 앞둔 여론에 좌우된 한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염홍철 전 시장이 이끈 민선 5기(2010~2014)는 분명한 진전이 있었지만, 장고의 정책 결정에 발목이 잡혔다. 2006년 도시철도 2호선은 지하철 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사업성이 떨어져 탈락했다. 민선 5기 2년 차 예타에 재도전하는데 지하철에서 고가 자기부상열차로 운행 방식을 교체해 예타를 통과했다.

그러나 바로 착수가 가능했음에도 민선 5기는 고가 방식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만만찮은 반대를 이기지 못했다. 결국 예타와 별개로 임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2년 동안(2012~2014년) 저심도 방식을 검토했고 임기 두 달을 앞두고서야 고가 자기부상열차로 건설방식으로 결정했다.

트램 운행 조감도. 출처=대전시

권선택 전 시장의 민선 6기(2014~2018)는 기승전결 '트램시대'였다. 민선 5기에서 자기부상열차로 정책을 결정했음에도 과감한 시정교체를 내세워 수장의 의지를 관철했다. 당시 대전시는 담화문을 통해 "예타 재조사 추진 없이 최대한 기존 일정을 준수하겠다"며 자신만만했으나, 기재부는 "자기부상열차 대비 사업비와 편익이 변동했다"는 이유로 트램을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했다. 과감한 결단력은 박수를 받았으나 시정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은 결국 무엇 하나 매듭지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트램을 이어받은 허태정 시장의 민선 7기(2018~2022)는 급전방식 결정을 미룬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다.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했던 트램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조 아래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돼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안타까운 대목이다.

대전시는 트램을 무가선 순환 방식을 고수했는데, 전문가 간담회에서 안정적 운행을 위해서는 유·무가선 병행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물론 시민과의 약속을 또 뒤집을 수 없었다는 명제가 붙지만 결국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굵직한 정책 결정 앞에서 전문가 의견보다는 그 외 변수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대전시는 1년 만에 유·무가선 방식으로 확정했는데 사업비 증액에 따라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과 함께 개통 1년 지연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익명을 요구한 철도 분야 전문가는 "20년 동안 지지부진한 도시철도 2호선을 보면 기관장의 정책 결정과 방향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대전은 이와 함께 너무나 많은 정치적 개입과 전문가라 지칭하는 몇몇 인사들로 인해 트램 방향성이 휘둘려 왔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최근 중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램은 전면 재검토 수준은 아니지만, 트램 운행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취합해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 트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